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11.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부서 내에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성과에 대하여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서울2021부해23962022-01-26기타
기각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2.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839,515원 및 그중 18,208,290원에 대하여 2019. 7.…
2020나20198432021-08-1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① 근로자가 여성 상급자에게 두 차례의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음, ② 같은 팀 과장과 업무용 메신저로 여성 상급자를 험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
서울2020부해2212020-04-14성희롱
기각
법원
은행 직원의 자살에 대한 은행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D은 1994. 2. 5. …
2019가단2016922020-02-25직장내괴롭힘
법원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
2019구합508612020-02-06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657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원…
2019구합657712019-12-12업무능력부족
법원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및 당직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계약은 피고가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센터 폐업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2019나521322019-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폐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AV공장의 직장폐쇄는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는 적법하나, 2…
2019나412019-09-19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3. 1.자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미준수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
2019가합152462019-06-14직장내괴롭힘
법원
단체협약 해지 후 유급휴일 변경의 효력 및 근속포상 관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연차휴가수당 및 근속포상금 지급 의무는 없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
2016가단51700672017-12-07무단결근/태만
노동위
①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인 제30조의 문언은 사용자에게 선언적 의미의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확약이 없고…
경북2017단협32017-08-21기타
기각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243 임금 2016나2016250(병합)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항소인] …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2017-01-25업무능력부족
법원
객원교수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 강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시간강사 전환 행위는 부당 강등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2016누482962016-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5가단52108072016-09-08직장내괴롭힘
법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4가합158832015-1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림소유자 및 …
2014나45512015-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3구합6169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
2013구합616922014-05-15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643 임금 등 [원고] 1. A 2.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2012가합6432013-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직 연구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에게 행한 계약 갱신 거절(실질적 해고)은 무효이며, 정직 처분 또한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함. -…
2010가합41962011-07-15비위행위
법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전출명령의 적법성 및 피고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전출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2007구합49192007-08-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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