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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학예에 관…2019구합877642021-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의 직종 분류 및 임금 차별에 대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적십자사…2019가단5174305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6. B에 계약직으로 입사…2017구합12223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양 팀장이 2025. 8. 8.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진정 등이 제기되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노무사 등 수임료 등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은 사업장 내 갈등을 외부로 확대하…기각전남2025부노522025-09-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① 노동조합들은 사용자1에게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경영성과급 지급 시 직무급이라는 단일 기준으로…기각인천2021부노372022-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피신청인과 운수종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각하경기2021부노942021-09-29부당노동행위
- 법원SNS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2012고단375,2012고단1370(병합),2012고정403(병합),2012고정1034(병합)2013-02-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인 임금에 관하여 약정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건강검진과 안전 교육을 받고 면접부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기각울산2024부해422024-04-2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