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과 운수종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