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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 차별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2020가단5154703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6. B에 계약직으로 입사…2017구합12223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2015구합658272015-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양 팀장이 2025. 8. 8.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진정 등이 제기되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노무사 등 수임료 등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은 사업장 내 갈등을 외부로 확대하…기각전남2025부노522025-09-2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