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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함,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사용자와 작…기각서울2022손해32022-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_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각하경기2018손해162019-01-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의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근로자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 명시된 근로조건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인정 (구제)강원2024손해32024-07-23기타
- 노동위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 업무조정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고, 이로 인하여 근무부서와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근무시간이 축소·조정되어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각하경남2021손해12021-03-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 전후의 주요 근로조건 비교 시 변동이 거의 없어 전보처분이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582011-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11. 1. 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다른 시설인 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전적 또는 전보하며 ‘1년 후…기각경기2023손해52023-06-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