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_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건비, 교통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고 있어 용역대금은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가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_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건비, 교통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고 있어 용역대금은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의 완성을 위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업무는 전문성으로 인해 신청인만 수행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주처의 의도 및 품질 개선을 요구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었다고 주장할 뿐 출퇴근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가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신청인이 위반한 내용이 노무 제공과 관련된 근로조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