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나2126 판결 임금등

제주지방법원 | 2016-11-30 | 2015나212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정직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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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금고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8.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11. 1. 1.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함.

- 피고 금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자에게 총 5차례의 직위해제 및 4차례의 정직처분을 반복적으로 시행함.

- 이 중 제1, 2차 정직처분은 피고 금고 스스로 취소하였고, 제3차 정직처분은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 판결로 부당함이 확정됨.

- 제4차 정직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 후 피고 금고가 취소하였고, 제5차 직위해제 처분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부당함이 인정됨.

- 피고 금고는 2013년부터 근속 30년 이상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에서 결의함.

- 근로자를 제외한 직원 5명은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였으나,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음.

- 2014년, 2015년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결의되었으나,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음.

- 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게 적용되었고,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삭감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 존부

-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 시 직위해제 효력 상실함.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제1 내지 4차 직위해제 처분과 이에 상응하는 정직처분은 사유가 동일하여 정직처분으로 직위해제 효력이 상실됨.

- 제1 내지 4차 정직처분은 피고 금고 스스로 취소하거나 구제신청 절차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됨.

- 제5차 직위해제 처분도 구제신청 절차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됨.

- 따라서, 근로자는 위 징계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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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126 임금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새마을금고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단15196 판결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항(확정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9,064,000원 및 그 중 11,454,84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7,609,160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각 2016. 11. 3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37,166,890원 및 그 중 10,432,91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6,733,98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2016. 11. 3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2015. 7. 3.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중 2015.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2,207,192원을 지급하고, 2013년분 미지급 임금 12,174,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7,944,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 금고만 위 각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및 피고 금고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 위 지연손해금 2,207,192원을 구하는 부분은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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