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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2017나74162(본소),2017나74179(반소)2018-04-27폭언/폭행
- 법원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와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며…2011구합410382012-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20가단50362562021-05-0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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