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사무실)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023구단124402024-08-14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39,511,027원, 선정자 C에게 130,979,29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10. 18.까지는 …
2022가합301152022-10-18수습해고
법원
예술감독 채용 취소에 따른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지위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1.…
2021구합613072022-01-21수습해고
법원
공무원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활동 중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활동 및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
2017누902012018-11-09비위행위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21구합99762024-06-20기타
노동위
2022. 1. 1.부터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이 부천시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소속기관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시설장, 사무국장 등 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기2024부해14462024-06-11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교육공무직원 당연퇴직통보의 무효 확인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교육공무직원 당연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1.부…
2023구합107062023-11-23직장내괴롭힘
법원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C, 지적장애 3…
2022구합627412023-07-25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31. 설립된 공기업으…
2022누447692023-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정채용 관여, 물품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22구합537232023-02-09무단결근/태만
법원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 B 소속 검사…
2021노18802023-01-18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정보 유출 자료 미삭제 행위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21구합705092022-09-16수습해고
법원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교섭대상 범위 및 효력 연장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일부 조항(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3…
2022누106182022-08-18전보/인사이동
법원
지방공단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단 직원으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음. - 원고는 징계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1…
2021누504912022-05-1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진실한 …
2021고단21412022-04-08전보/인사이동
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동기병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지휘관들의 중과실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동기병들은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 욕설 등 가해행위로 망인의 자살에 이르게 한 공동불법행위…
2019가합167752021-04-30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2020구합240052021-02-04기타
법원
숲 해설가 채용 불합격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숲 해설가 채용 불합격 처분 내지 채용 거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C …
2019구합249482020-08-13수습해고
노동위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는 한 센터의 사업과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센터 개소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업무 평가 없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2차례 이상 근…
중앙2020부해6202020-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명예훼손 항소심, 비방 목적 인정 및 공공의 이익 부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학교 고등부 교실에서 피해자 E가 정신과 진료를 …
2018노15172020-06-18횡령/배임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