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1. 선고 2021구합61307 판결 예술감독임용자지위확인등

서울행정법원 | 2022-01-21 | 2021구합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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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감독 채용 취소에 따른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지위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1. 피고 소속 B기관 E에 채용되어 현재 정단원(지도단원)의 지위에 있는 자임.

- B기관장은 2020. 6. 15. E 예술감독 1명을 공개모집에 의한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후 2020. 8. 5. 장관이 실시한 최종면접시험을 치렀고, 장관은 2020. 8. 6.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승인하여 B기관장에게 통보함.

- B기관장은 근로자에 대한 신원조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0. 8. 12.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근로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음.

- 2020. 8. 11.경 국민신문고 모바일 사이트에 근로자의 성 관련 비위사실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관한 익명의 민원(이 사건 민원)이 제기됨.

- B기관장은 2020. 8. 19. 민원 내용에 대하여 조사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예술감독 최종 심사대상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고, 외부전문가(변호사)에 의한 사실조사를 실시함.

- 2020. 9. 8. 개최된 B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도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결정을 함.

- 그러나 B기관 기획관리과장은 2020. 10. 19. 근로자가 1) 예술감독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고, 2) 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외부활동 승인 없이 공무원예술제 심사에 참여하고도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각각의 징계사유로 B기관 G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

- 위 인사위원회에서 2020. 10. 23.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개월,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를 의결하여 B기관장이 2020. 10. 28. 근로자에게 통보함(이 중 제1징계사유에 기한 징계처분을 '해당 징계처분'이라 함).

- B기관장은 2020. 12. 20. 장관에게 이 사건 민원과 해당 징계처분 등 원고와 관련하여 근무적합성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함.

- 장관은 2021. 2. 3. '근로자가 E 예술감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철회하는 한편 원고와 함께 최종면접 대상자였던 J을 최종합격자로 변경하여 승인한다고 결정(이 사건 승인 철회)하여 B기관장에게 통보함.

- B기관장은 2021. 2. 16. J과 E 예술감독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을 예술감독으로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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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구합61307 예술감독 임용자 지위 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사연, 임해성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변론종결: 2021. 11. 26. 판결선고: 2022. 1. 21.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지위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1. 피고 소속 B기관 E에 채용되어 현재 정단원(지도단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B기관장은 그 소속 E의 예술감독이었던 F의 임기만료일(2020. 8. 20.)이 다가오자 2020. 6. 15. E 예술감독 1명을 공개모집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의 방법으로 채용(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이라 한다)한다는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2_1" src="20250819/e8ffd505a0481266_table_1.jpg" width="1331" height="634" x_position="164" y_position="1222" /> <table_bc id="3_1" src="20250819/8ea72833d0f3a2c2_table_1.jpg" width="1325" height="511" x_position="164" y_position="143" /> 다. 이 사건 공개채용의 서류전형(2020. 7. 6.)은 응시자로부터 제출받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기초로 3인의 후보자들을 가리고, 면접 시험(2020. 7. 13.)은 내·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30~40분간 그 3인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2인의 후보자들을 가리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2인의 후보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직접 평가하는 최종면접시험<comment_bc id="1" />(2020. 8. 5.)을 보고, 장관이 그 중 1인을 최종합격자로 승인하여 B기관장에게 통보하면 B기관장은 그에게 최종합격을 통보한 뒤 신원조사를 거쳐 임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각 통과한 후 2020. 8. 5. 장관이 실시한 최종면접시험을 치렀고, 장관은 2020. 8. 6.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하여 B기관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B기관 장은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로서 2020. 8. 12. 서울서초경찰서에 원고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한편 내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수형, 파산, 한정후견, 성년후견 기록에 관한 조회를 하였고, 같은 날 서울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위 범죄전력 관련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내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위수 형 등 기록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조회결과를 받았다. 마. 그런데 2020. 8. 11.경 국민신문고 모바일 사이트에 "I"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성 관련 비위사실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관한 익명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 라 한다)이 올라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table_bc id="4_1" src="20250819/67a5698800487d06_table_1.jpg" width="1303" height="971" x_position="185" y_position="880" /> <table_bc id="5_1" src="20250819/e37e20a7f85e5dc4_table_1.jpg" width="1324" height="81"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바. 이에 B기관장은 2020. 8. 19. '민원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예술감독 최종 심사대상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외부전문가(변호사)에 의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사실조사 후 2020. 9. 8. 개최된 B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 관련 비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우므로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도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B 기관 기획관리과장은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2020. 10. 19. '원고가 1 예술감독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고(2018년 0회, 2019년 55회 서명)(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운영규정 제13조 제3항<comment_bc id="2" />을 위반하여 외부활동 승인을 받지도 않고 2018. 10.~11.경 3차례 공무원예술제 심사에 참여하고도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는 것을 각각의 징계사유<comment_bc id="3" />로 B기관 G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인사위원회에서 2020. 10. 23.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감봉 1개월,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견책의 각 징계를 의결하여 B기관장이 2020. 10. 28. 원고에게 위 각 징계의결의 내용을 통보하였다(이 중 제1징계사유에 기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아. B기관장은 그 이후 2020. 12. 20. 장관에게, 이 사건 민원과 이 사건 징계처분 등 원고와 관련하여 근무적합성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받은 장관은 2021. 2.3. '원고가 E 예술감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철회하는 한편 원고와 함께 최종면접 대상자였던 J을 최종합격자로 변경하여 승인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승인 철회'라 한다)하여 B기관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였다. 자. 이에 B기관장은 2021. 2. 16. J과 E 예술감독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J을 예술감독으로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B기관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재심)는 2020. 12. 8.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안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 25.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구제신청(K)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8.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감봉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카. 이에 인사위원회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21. 5. 28.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을 당초 감봉 1개월보다 가벼운 견책으로 변경하였고, B기관장은 그무렵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 13, 21, 22,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및 예비적 지위확인 청구 B기관 인사담당 직원은 2020. 8. 12. 이미 이 사건 승인 사실을 E의 악장 L 등 간부 진에게 알려주었고, 원고는 2020. 8. 13. L 등을 통해 이를 통보받았다. 그러한 통보는 일반적인 시험의 '합격 통보'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응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위 통보를 받은 때 이미 예술감독 임용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어서 원고가 아직 예술감독 임용자로서의 지위는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과 그에 따른 합격 통보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최종합격자로서의 지위는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B기관장은 위 통보 직전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조회 요청하는 등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 절차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상 신원조사는 최종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사건 승인 철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성급하게 이루어졌고, 설령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술감독 임용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정도라고 볼 수도 없었으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의 정당한 기대이익 내지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승인 철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위적으로는 예술감독 임용자의 지위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최소한 예술감독 공개채용 최종합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금전지급 청구 피고 소속 공무원인 장관 또는 B기관장의 위법한 임용지연행위 또는 이 사건 승인 철회 등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그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이 사건 승인 철회 및 B기관장이 J과 체결한 채용계약으로 인해 현재 J이 정원 1인인 B기관 E의 예술감독 지위를 취득하여 이미 근무 중인 상황이므로, 설령 이 사건 소중 지위확인 청구부분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가 예술감독 임용자 또는 최종합격 자로서의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운영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1]은 B기관 E의 예술감독 정원을 1명으로 정하여 두고 있고, B기관장이 2021. 2. 16. J과 예술감독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J을 예술감독으로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예술감독 임용자 또는 최종합격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원고가 예술감독의 지위를 회복하여 그에 합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위 각 지위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인용 판결이 선고된 후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서 위각 청구부분에 대한 본안판단 자체를 가로막는 이유는 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위각 청구부분에 대한 인용 판결이 선고·확정될 경우 예술감독 임용자 또는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이 부분 청구에 대한 소의 이익은 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위와 같이 새로운 예술감독이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자신이 예술감독 임용자 또는 최종합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결로 명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법상 계약관계의 적법성 확보 및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각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살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8조, 제62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 운영규정 제5, 7, 8, 9, 12, 1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B 기관 소속 G인 E의 정단원 또는 예술감독은 B기관장이 주관하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후 B기관장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용되고, 그 E의 공연 등 활동은 M을 보존·전승하고 이를 보급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공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 이에 더하여 그 정단원 또는 예술감독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이 필요한 점, 공무원에 준한 복무규율이나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기관 E 예술감독 채용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와 예술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과 같이 청약과 그에 대한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개채용에 응한 것은 그 청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소속 B기관장이 원고에 대하여 그 채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최종 채용후보자 지위를 부여하거나 대외적으로 확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 즉, 1 이 사건 공개채용과 같은 공개모집에 의한 경쟁채용의 절차는 그 특성상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각 선발단계가 마무리 될 때마다 대외적 의사표시인 '발표' 내지'통보'의 형식으로 해당 선발단계의 합격자를 확정짓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발표 내지 통보 없이 내부적 의사결정(합격자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합격자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2 채용시험 규정은 제7조 제6항 본문에서 '연주단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B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예술감독·보직단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고를 생략하고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기관장은 이 사건 공개채용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장관 승인 후 최종합격자를 개별 유선 통보의 방법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던 점, 3 그런데 2020. 2. 경부터 B기관 G 인사담당자(학예연구시-)로 근무하여 온 자로서 이 사건 공개채용의 실무담당자인 N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예술감독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확정되면 직접 대면으로 통보하고, 문서시행 후 다시 정식문서를 발부한다. 원고에게는 공식적으로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합격자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대하여 신원조사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이러한 대외적 의사표시도 없이 원고가 최종합격자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 역시 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B기관 인사담당자(O, N)가 2020. 8. 12. 이 사건 승인 사실을 (원고가 아닌) E 간부들(L, P, Q)에게 이야기한 바 있고, 그 간부들이 2020. 8. 13. 원고에게 그리한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B기관 장 또는 그 소속 인사담당자로부터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개별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갑 제26호증의 기재[Q이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장관 승인을 받은 사람에 관하여) 인사담당자로부터 "A"이라는 이름은 명확히 듣지 못하였지만 원고로 인지될 수 있는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한 부분]나 증인 L의 증언[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이 원고라는 소문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듣고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내용]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B기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되자 B기관 측이 내부적으로 민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 통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개별 통보를 하지 않고 미루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원고와 B기관장 간 예술감독 채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공개채용의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나아가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다219218">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장관 또는 B기관장 이 이 사건 공개채용과 관련한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이 사건 승인 철회 등 일련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예술감독 임명권자인 B기관장에게는 이 사건 공개채용의 응시자 중 누구를 예술감독으로 채용할 지에 관한 인사재량권이 있다. 물론 그 재량권은 운영규정 및 채용시험 규정과 그에 따라 미리 공고된 채용절차 내용에 의한 제한을 받으므로, 위각규정과 공고 내용에서 정한 채용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장관 및 B기관장은 이 사건 승인을 통해 원고를 채용후보자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직후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되자, 그 민원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개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최종합격 통보를 보류하였고, 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한 징계절차까지 마무리되자 이 사건 승인을 철회하는 한편 J을 최종합격자로 변경승인하였던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장관과 B기관장이 취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운영규정 및 채용시험 규정이 정한 채용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B기관 E의 예술감독은 정단원·객원단원·연수단원(이하 '정단원 등'이라 한다)의 연주역량에 대한 평가·관리와 함께 공연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나아가 정단원 등의 복무를 관리·감독하고 그들에 대한 징계 요구 임무까지 수행하는 중요한 직위이므로(운영규정 제5조 제1항 각 호), 정단원 등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도덕성을 갖추어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B 기관장은 이 사건 공개채용 공고에서 응시자격의 하나로 '예술감독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것'을 명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민원 내용은 그 자체로 원고가 예술감독으로서 충분한 성실성이나 도덕성 등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에 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사건 민원 중 성희롱 관련 내용이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성희롱의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없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원고가 2000년경 사당역 근처 호프집에서 단원의 남편을 만난 사실', 'E이 2010. 1.경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워크샵을 간 사실' 등 일부 민원 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보았고, 원고가 평소 성희롱적 발언을 종종 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도 확보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갑 제23호증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민원이 징계사유로서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술감독 임명권자인 B기관장으로서는 이를 원고가 예술감독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장관 및 B기관장이 이 사건 민원 등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예술감독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승인 철회 등 조치를 취한 것이, 그 자체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기관장이 원고에 대한 최종합격 통보를 보류하여 원고가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지 않은 원고에게 예술감독 임명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승인 철회 등 조치가 원고의 신뢰이익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지위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