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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E 위원장의 총파업 및 불법 집회 주도에 따른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2009-03-19차별시정
- 법원원고의 대여금 상환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각 대여금 상환채무 및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2019가합554774(본소),2021가합533886(반소)2021-12-24폭언/폭행
- 법원유흥주점 마담의 근로자성 및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유흥주점 마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마담과 사장 간의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2004가단28223,354672005-03-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법원불법파견 여부 판단 및 직접 고용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글라스 생산공정 중…2019나24804,2019나24811(병합)2022-07-13기타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2021가합15393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회사(법인)도 사실상 이 사건 회사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두 법인의 사업목적 및 업종이 상이한 점, 두 법인의 임원 구성에 차이가 있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7792024-07-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