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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SNS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2012고단375,2012고단1370(병합),2012고정403(병합),2012고정1034(병합)2013-02-01비위행위
- 법원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9. 피…2015가단514(본소),2015가단11248(반소)2016-06-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 노무법인 조사 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해당 보고서에는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기각경기2024부해4342024-04-0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