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지를 수거하여 파지와 골판지로 선별, 골판지를 압축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는 것은 항만하역 및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531995-04-06
- 행정해석선박용 원동기엔진 부분품인 파이프제조업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4431994-08-23
- 행정해석에어컨의 설치수리 및 정비유지보수사업은 기계장치공사이며, 기설치된 에어컨의 점검 및 고장시 수리업무만 할 때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3301994-06-30
- 행정해석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지68207-8521994-05-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재보68607-7761993-08-05
- 행정해석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임금68207-4681993-07-31
- 행정해석아날로그식 시계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991993-07-29
- 행정해석차고에 정차중인 버스의 청소를 하는 사업은, 사업세목 602에 해당한다징수32520-37671990-03-15
- 행정해석지방공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64751986-10-13
- 행정해석방파제 표면 더돋기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21561986-07-25
- 행정해석폐차장에서 폐물질을 수집하여 수공에 의하여 차체를 분리한 후 수송에 용이하도록 단순히 절단 압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35071986-02-28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등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적용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의한다징수1458.6-283141979-12-03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31977-01-06
- 행정해석경비ㆍ청소 등 2종의 사업을 행할 때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901, 사업세목 90502를 적용한다징수01254-551970-01-01
- 행정해석대학 안전보건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53571970-01-01
- 행정해석자연공원내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사업종류가입지원팀-134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