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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이 경과된 후부터 발생한다2. 1년 계약기간 종료후 현지 항공기 사정으로 대기한 기간은 근속기간이 아니므로 이 기간에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다

  해지125-221011984-11-03
• 행정해석

  1. 개정법을 시행하면서 노외주차관리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2.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근로기준과-34142005-06-28
• 행정해석

  위임전결기준상 출장·휴가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자에 있고, 근무성적상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에게 귀속된 3급 차장의 경우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조68107-2562003-06-02
• 행정해석

  1. 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휴가청구권은 없으며 월차휴가 11일이 발생한다2.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해지125-138151984-06-18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시 1년 미만의 근속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법무811-12871981-03-24
• 행정해석

  1. 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임금형태와 다른 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입사 당시의 임금 관련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 관련 내용을 노조 가입시점부터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5332003-10-15
• 행정해석

  근태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출산·질병·부상 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파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29562007-07-23
• 행정해석

  1.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대표에게 있으며 대표권이 없는 파업주도세력이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

  노조01254-124901989-08-26
• 행정해석

  1. 해외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편도 또는 왕복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2.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개근하였을 경우 2차년도 8일, 3차년도에는 9일이 지급된다

  해지125-4541984-01-10
• 행정해석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 또는 동의절차 없이 합창단원의 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해온 1일 3시간의 근무시간을 갑자기 1일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고 당사자간의 평온한 법률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근로기준과-13212004-03-17
•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법제처21-06202021-10-15
• 행정해석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
• 행정해석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362021-03-19
• 행정해석

  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여성고용정책과-31482020-08-11
• 행정해석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52020-06-23
• 행정해석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임금근로시간과-12792020-06-16
• 행정해석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4042020-06-15
• 행정해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4012020-06-15
• 행정해석

  보상휴가제 관련 질의

  임금근로시간과-3762020-02-20
• 행정해석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085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