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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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식비지급 가능여부임금 68207-651996-02-08
- 행정해석기업흡수 합병시 부득이한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각각의 노조로 존속이 가능하다노조01254-12841995-12-09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임금68207-3781995-11-25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771995-11-2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061995-11-04
- 행정해석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월별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월별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근기68207-13401995-08-21
- 행정해석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산보68300-4821995-07-25
-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본사 발령자의 조합원의 자격제한이 당해 노조의 통상관례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7591995-07-06
- 행정해석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조정68140-921995-04-01
- 행정해석파업중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임금68207-6431994-11-10
- 행정해석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근기68207-14521994-09-14
- 행정해석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지68207-8521994-05-25
- 행정해석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 연구업무와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산위68344-391994-02-05
-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관계는 승계된다근기68207-25661993-12-17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노조01254-14391993-11-17
- 행정해석쟁의중에 있는 조합원은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재보68660-10791993-10-28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도 정당하게 행사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노사68140-268199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