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소위 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 (2009.5.2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 노무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임.

노동조합대표자 유고시 노동조합운영에 대하여는 규약 등 관계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