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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없으며,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의 경우는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한다

  근기01254-42451990-03-23
• 행정해석

  연차휴가 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9할 이상 개근시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대해 1일씩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근기01254-14481989-01-28
• 행정해석

  월차휴가기간중 주휴일이 있을시 근로자는 휴일과의 중복을 피해 청구할 수 있고, 휴가와 중복되는 주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할 수 있다

  근지1455.9-41211963-03-11
• 행정해석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12382004-03-11
•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근무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다.

  근기68207-24102000-08-11
•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그 다음날이 휴무일(비번일)을 모두 쉬는 경우에는 2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근기68207-32712000-01-01
•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근기68207-32882000-01-01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근기01254-115751989-08-07
• 행정해석

  1. 주휴일 이외에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2. 유급휴일근로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급휴일에도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1455-154571982-06-03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에 대체지급하는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2. 연차유급휴가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초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기01254-79321989-05-27
• 행정해석

  일반 민간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주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월차휴가 또한 보장된다

  근기1455.9-13871972-02-09
•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개정 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17082012-03-13
•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종전보다 줄어드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전혀 보상하지 않아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면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63632004-11-25
• 행정해석

  1.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된다2. 수습기간중에도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타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동 휴가를 부여치 않을 수 없다

  부소68247-71994-01-07
• 행정해석

  근무중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임금32240-21231989-12-22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노조1454-131621981-04-29
• 행정해석

  시간외 및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법무811-282681980-10-30
• 행정해석

  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4492013-07-30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 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8412010-09-17
• 행정해석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200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