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종전보다 줄어드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전혀 보상하지 않아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면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업무의 특성상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매월 월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급료의 1일분을 지급 받았음.

근로기준법 개정 후에는

단속적ㆍ감시적 근로자는(1년간을 기준하여 볼 때) 월차수당을 폐지하고(12일분), 연차휴가일수가 10일에서 15일로 조정되어 증가된 5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7일분을 다른 명목으로 1년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어,

연간으로 볼 때 현 급여에서 저하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의 적법 여부 및 일반직(일근직) 근로자는 월요일～금요일은 09:00～17:3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09:00～11:00까지 근무(주 40시간)하여 근무시간이 줄고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하였다고, 이미 보상 받았던 월차수당을 다른 명목으로 보상없이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월차수당 만큼 임금이 저하되었을 경우의 적법 여부.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법에 의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합한 일수에서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공제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개정법 적용 전 1년간의 임금총액과 적용 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비교)되지 않았다면 개정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한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귀 질의와 같이 일반직 근로자(월～금요일은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에게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보다 줄어드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수당분을 전혀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개정법 적용 전 1년간의 임금총액과 적용 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비교)되었다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한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