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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등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감봉(1개월, 3개월)이 정당한지 여부이미 이사회에서 '주의’ 처분을 의결한 사안에 …일부인정중앙2024부해2072024-04-08비위행위
- 노동위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기각서울2024부해18682024-08-0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