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전보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전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 점, ② 전북방송본부에 인력보충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는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조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942020-12-11전보/인사이동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근로계약 종료 시점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287,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2015가합45416(본소),2015가합6275(반소)2016-07-21업무능력부족
- 법원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됨. -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2009. 11. 5.…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2014-12-11비위행위
- 법원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