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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2010고단4706,2011고단3488(병합),3492(병합),3536(병합),3597(병합),4146(병합),4178(병합),5225(병합),2012고단1281(병합),1960(병합)2012-10-15비위행위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상호 확인하였…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802025-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1.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1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2023가합1021422024-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지인 소개로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였고,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책정하여 근무 일수에 곱한 금액을 매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였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 도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132024-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