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징계사유를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자의 징계를 처리하는 기구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초심취소중앙2022부해2972022-05-06비위행위
- 법원
- 법원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등 철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2010고단1473,2010고단1712(병합,분리),2011고단416(병합),2011고단1063(병합)2014-12-09비위행위
- 법원철도노조의 경의선 개통식 방해 시위 및 사장 취임식 방해 시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피고인 B, D, CR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집…2009고단2650,2010고단630(병합),631(병합),1189(병합),2038(병합)2011-01-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