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정279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원문

1항, 제30조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퇴거요청서 사본, N빌딩 9층 내부 도면, 각 채증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정보상황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을 보여 줌. 특히,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장시간 건조물을 점거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한 점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 임. 이는 쟁의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며, 물리적 충돌이나 타인의 업무 방해를 수반하는 쟁의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1.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43명은 N빌딩 9층 복도를 8시간 40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인 O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였 음. 또한, N빌딩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에스 소속 보안팀으로 하여금 건물 전체가 아닌 9층의 질서유지 및 보안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안팀의 전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