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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골프모임으로 인한 무단결근 및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의 서명 위조는 영업활동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032020-0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 6. 회사의 3년 임기의 비등기이사로 선임되어 ① 물품배송과 관련하여 배송기사 채용, 급여 결정 및 관리업무, 소규모 거래처 관리업무 등 회사의 중요 사무를 전담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 관…기각서울2025부해15112025-07-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가 2021. 9. 2. 한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신설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1조의 시정명령의 대상…인정 (구제)서울2023의결32023-04-24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 중 면직되었으나, 직무정지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양 당…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832020-10-14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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