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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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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입사 후 부당전보 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
2016가단230342016-12-14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제개편에 따른 직책 폐지 및 새 직책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며,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새 직책 근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정리해고…
90나114021991-03-2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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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배액 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휴업급여 배액 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16구합52732016-11-10경영상해고
법원
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년 도래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정년 도래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2018구합31412019-04-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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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
2016고정14812016-11-16비위행위
법원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반환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부터 원고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
2019나20550032020-08-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사선 관련 기자재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 원…
2019가합575022020-04-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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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8. 10. 16.부터 피고 대…
2013가합170822014-05-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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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 및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2015누962016-05-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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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D가 수습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함.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2018노47992019-07-0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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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2017누355322017-09-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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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2023나965362025-01-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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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의 직무와 무관한 신사업개발센터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사실관계 - 원…
2016나20784942017-06-02직장내괴롭힘
법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
2017구합74870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2022가합101892023-04-06수습해고
법원
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
2014가합5931562016-01-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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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법인은 사회복지법…
2023구합2021802024-12-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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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의 F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 A, B, C는 …
2019가합1006952019-12-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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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
2020구합837062024-04-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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