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연구원 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시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1. 10. …
2022가합233842024-10-24수습해고
노동위
가. 재심신청의 적법성 여부조합은 2021. 10. 27. 초심 판정서를 수령하였고, 이사장 권한대행이 2021. 11. 2.부터 3개월간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바, 2021. 11. 1. 정당하게 선임된 임시이사장…
중앙2021부해14552022-02-16비위행위
초심취소
노동위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재단의 지자체(포천시) 주무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2023. 7. 재단의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작성한 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조직 비전 재설계,…
경기2023부해28862023-11-10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자동차 정비사업 협동조합 전무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정비사업자 협동조합이고,…
2021구합807282022-12-22기타
법원
사장 경영계약을 체결한 전문경영인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능성 농산물 연구개발 및 식품…
2020나226662020-12-23업무능력부족
법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및 취소, 미지급 성과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17가합713552018-01-12무단결근/태만
법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무렵 형 C에게 명의를 빌려…
2019가합521362020-02-20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사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후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6,230,18…
2023가합415322023-09-0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수협 상임이사 해임의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적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의결로 인한 손해배상금 7…
2015가합11812016-05-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의 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당선 결정의 효력 다툼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이사장 당선인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법에…
2023가합103522024-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
2022가합519662023-06-08직장내괴롭힘
법원
새마을금고 상무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상 하자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25.자 면직처분(1차) 및 2017. 1. 1.자 면직처분(2차)은 모두 무효임…
2017나577172018-05-30기타
법원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위반 및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I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21가합5376732022-09-08기타
법원
사무총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10. 8. 17.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2011. 5.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
2010가합74672013-02-20기타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E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음. - 참가인은 2022. 10. 26. 원고…
2023구합631472024-03-14기타
법원
교원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C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
2024카합101012024-09-26비위행위
법원
시설장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정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
2021나116142022-12-08수습해고
법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주주총회 결의 취소, 금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하여 취소함이…
2021가합1023602023-11-24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입출금 전표에 고객의 방문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하여 처리하고 재건축조합 대출의 고의․중과실 및 부하직원과의 갈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징계 의결 후 인사규정에 따라 파면 처분한 사건인바,가.…
서울2017부해1912017-04-03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CEO 경영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상당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CEO 경영계약 해지 부당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2017가합5804102019-01-1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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