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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미터기 미사용, 근로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차량 파손 사실 미보고, 경위서 미제출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5~22일의 7차례 승무정지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일부인정충북2019부해2212019-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① 회사 입사 시점부터 임원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는 등 등기임원의 권한과 의무를 행한 점, ③ 스스로를 “핵심 경영진” 등으로 지칭하…기각서울2023부해15712023-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임원연봉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한 점, ② 회계자금팀 이사로 입사하여 회사의 투자자이자 이 사건 회사 입사 전 자신의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 간에 의사결정 전달 역할을 수행한 점, ③ ○○회계법인의 제출기한 연장…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192024-12-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구제신청인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제신청인이 연차휴가 및 휴일 등에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구제신청인이 부설기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342021-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급감한 점, 임대료가 연체되고 2차례의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인정 (구제)인천2021부해1492021-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외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회계자금팀 이사로 입사하여 회계재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 진술과 같이 회사…기각경기2024부해19742024-07-25근로자성 분쟁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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