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1누757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9-02 | 2021누7573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출근불량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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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복직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아파트 월 패드 하드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고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을 명령함.

- 원고는 2차 복직명령을 통해 참가인을 A/S 부서로 전환 배치함.

- 참가인은 A/S 업무 개시 직후 급여 삭감 통보를 받았으며, 개발연구소 출입 금지 및 회사 내 휴대전화, 메신저 사용, 사진 촬영 금지 조치를 받음.

- 원고는 참가인이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하여 A/S 업무 배치에 동의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참가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해고 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으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전액 지급 여부는 불분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 복직 명령의 취지 이행 여부

- 법리: 객관적으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로 복귀시킨 것이 아니며, 다른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부득이함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직 복직 명령을 합당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사표시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논리, 경험칙, 사회상식, 거래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해고 전 수행하던 개발 업무와 A/S 업무는 요구되는 전문성, 지식, 기술 수준, 기여도, 직급, 급여 등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원고가 참가인을 A/S 업무로 전환 배치한 것은 객관적으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필요에 따른 조치로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는 참가인을 복직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의식하여 겉모습만 갖춘 복직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사전에 참가인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통지 없이 출근 당일 전환 배치를 지시함.

- 원고는 A/S 업무 개시 직후 기존 근로계약보다 크게 후퇴한 근로조건(급여 약 42%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재 정리 등 단순 노무를 지시하여 직책이나 전문성에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개발연구소 출입 금지, 회사 내 휴대전화, 메신저 사용, 사진 촬영 금지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고립시키고 업무 수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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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복직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아파트 월 패드 하드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고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을 명령함. 원고는 2차 복직명령을 통해 참가인을 A/S 부서로 전환 배치함. 참가인은 A/S 업무 개시 직후 급여 삭감 통보를 받았으며, 개발연구소 출입 금지 및 회사 내 휴대전화, 메신저 사용, 사진 촬영 금지 조치를 받음. 원고는 참가인이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하여 A/S 업무 배치에 동의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참가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해고 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으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전액 지급 여부는 불분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 복직 명령의 취지 이행 여부 법리 : 객관적으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로 복귀시킨 것이 아니며, 다른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부득이함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직 복직 명령을 합당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사표시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논리, 경험칙, 사회상식, 거래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판단 : 참가인이 해고 전 수행하던 개발 업무와 A/S 업무는 요구되는 전문성, 지식, 기술 수준, 기여도, 직급, 급여 등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음. 원고가 참가인을 A/S 업무로 전환 배치한 것은 객관적으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필요에 따른 조치로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는 참가인을 복직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의식하여 겉모습만 갖춘 복직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임. 원고는 사전에 참가인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통지 없이 출근 당일 전환 배치를 지시함. 원고는 A/S 업무 개시 직후 기존 근로계약보다 크게 후퇴한 근로조건(급여 약 42%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재 정리 등 단순 노무를 지시하여 직책이나 전문성에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개발연구소 출입 금지, 회사 내 휴대전화, 메신저 사용, 사진 촬영 금지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고립시키고 업무 수행을 방해함. 참가인이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한 것은 A/S 부서 전환 배치에 동의하거나 원직 복직 조치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기 어려움. 이는 이미 결정된 인사발령의 대상자로서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움. 원고는 참가인이 A/S 업무 배치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문회의 녹취록 내용과 다름. 참가인은 청소 업무 지시에 대한 반박으로 A/S 업무를 언급했을 뿐임. 참가인이 급여 삭감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통보 직후 이의를 제기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후속 조치를 알았더라면 2차 복직명령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일련의 인사상 조치는 복직 명령 이행 의사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박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에 불과함. 이에 항의하여 참가인이 취한 연차휴가 사용이나 출근 거부에 따른 책임이나 잘못을 참가인에게 돌릴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 조치가 단순히 외형적인 복직이 아닌, 실질적인 원직 복직의 취지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복직 후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업무 내용의 변경,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근무 환경 조성 등은 실질적인 복직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복직의 외형만을 갖추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사회 통념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21누757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김수진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합5188 판결 변론종결 2022. 7. 15. 판결선고 2022. 9. 2.

서울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1누757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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