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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경비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5. 설립되어 시설…2023구합2043392024-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2015-10-29비위행위
- 법원건설공사 선급금 편취 및 뇌물공여, 임금체불 등 복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고합1429,2013고합22,86,119,163,204,242,255,359(각병합)2013-07-18업무능력부족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 참가인과 근로계약…2016구합1035372017-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교회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0가합107460,2020가합116631(병합)2021-03-2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4.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2016. 4. 4. 해고통보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였고, 해고의 소명기회를 달라고 한 사실을…기각전남2016부해1902016-08-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