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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5. 2. 2. 짐을 챙겨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위해…인정 (구제)인천2025부해3262025-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묵시적 해고 의사 표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으나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212024-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식에 직접 자필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사직일자를 ‘2020년 12월 10일’로 각각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 ② 근로자가 당시 1차로 사직서 서식에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여…기각서울2020부해30992021-02-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1은 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2는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기각서울2024부해20292024-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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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2000다51919,519262001-01-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