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21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 A [피고] B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2015가합1211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08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이소은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2020누508692021-04-2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55388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의소 [원고] 주식회사 에스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연상, 정종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
2018구합553882021-03-2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3. 설립된 노인요양시설 운영 법인으로, 2015. 9. 1. 참가인들을 고…
2017구합641942018-05-3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수처…
2020구합875932022-08-11직장내괴롭힘
법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1. 7. 1.부터 이…
2015가합5272015-08-28수습해고
노동위
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근로…
인천2023부해149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기준 및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하도급법상 부당감액)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
2016가합12282017-11-24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시는…
2013가합5589272015-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 중 기존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중앙2024부해14612024-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취소
노동위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의사소통 문제로 불편을 겪은 직원들의 진술이 있어 직원 간 인화 문제를 해소할 목적이 있었던 점, ② 회사에서는 정기 인사 제도가 없고 필요에 따라 수시인사가 …
서울2025부해18042025-07-18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직무태만,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태만, 직무상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
2023구합9192024-07-11직장내괴롭힘
법원
공기업 직원의 해고기간 중 비위행위 및 복직 후 연가 중 비위행위가 징계사유 및 해고양정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
2014구합197352015-06-04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시 관내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지방…
2023구합587492024-06-13직장내괴롭힘
법원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 C(망인)의 부모임. - 망인은 2…
2023구합567122024-02-06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합성수지 및 필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3누422892024-05-31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으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
2016누448292017-01-18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를 다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2023구합545562024-05-09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2013. 1.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
2013가합144062015-01-08기타
법원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1나61574(본소),2021나61581(반소)2022-01-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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