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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장이탈 징계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12. 1. 임용되어 2006…
2014구합524422015-04-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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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학교의 학원 영업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D대학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운…
2023구합868122024-11-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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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경찰…
2014구합183122015-04-0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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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
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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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2015누70062016-05-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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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학교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D대학교 총장 금품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구합368352015-04-03수습해고
법원
시립예술단원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결과 요약 - 원고(포항시)의 참가인(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2009구합286052010-05-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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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강사 임용 시 시간강사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시간강사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학기별로 위…
2022가합111522023-11-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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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30,600,000원을 …
2018가합5718952019-10-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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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전보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
2018가합2083632019-05-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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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급여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2015. 10. 6. 직위해제 및 …
2018나20376262019-04-0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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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대한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 그리고 성폭행 허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 및 강요미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2022가단2932382024-11-2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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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휴강 및 연구비 중복 수령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로, 2018. 6. 28…
2022가합533392023-12-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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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
2015나20445172016-06-10무단결근/태만
법원
상습적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퇴거불응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2. 2. 3.까지 김해시 소재 커피점에서 전 …
2012고단3003,2012고단2975(병합),2012고단3644(병합),2012고단3777(병합)2013-02-01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
2022구합872382023-10-13성희롱
법원
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3. 6.까지 3층 작업장 책임…
2017가합1029882018-05-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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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항거불능 상태 및 명예훼손죄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강간죄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관계…
2013노10882013-07-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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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변경 및 전직명령의 무효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07. 10. 18. 변경된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직급별 직위대응표'는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에 대한 2016. 1. 4.자 전직명령은 무효임을…
2016가합5441582017-09-2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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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20. 5. 31.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9,919,839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2021가합544692023-09-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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