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2가단29323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28 | 2022가단29323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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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대한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 그리고 성폭행 허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모욕 및 강요미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C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며 2019. 5.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 지냄.

- 회사는 2019. 8.경 퇴사 후 2019. 11. 29. 근로자에게 관계 정리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관계 정리를 말하자, 2019. 12. 18. 근로자의 직장 동료 D에게 근로자를 "쓰레기 새끼, 미친 놈, 개자식, 살인각" 등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전송함.

- 회사는 2020. 4. 17. 근로자에게 "너 회사 그만 안 두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 E 안 찾아간 거 같아?, 너 나랑 F 숙소랑, G에서 관계했잖아, H I처럼 너도 잘리겠네?, 노조에서 이런 이유로 I를 내쳤는데 너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니?, 4월 안으로 내가 인사팀 찾아갈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근로자에게 직장 퇴사를 강요함.

- 회사는 위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고정1478호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후 2024. 4. 12. 확정됨.

- 회사는 2020. 9. 9. 해당 회사에 근로자의 성폭행 및 성희롱을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성희롱을 인정하여 2020. 12. 4.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회사는 2020. 9. 28. 인천중부경찰서에 근로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참고인 조사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2020. 11. 28. 고소를 취소함.

- 근로자는 회사의 고소 취소로 2020. 12. 16.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회사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증거 부족으로 2022. 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 및 강요미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직장 동료 D에게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직장 내 전파 가능성이 높음.

- 회사는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회사에 알려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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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가단29323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제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재혁, 최원경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미조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된 사이로서, 2019. 5.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나. 피고의 모욕 및 강요미수 1) 피고는 2019. 8.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9. 11. 29. 원고에게 지금까지의 관계를 정리하고 친구로 지내자고 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피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2019. 12. 17. 피고와 통화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는 2019. 12. 18. 원고의 직장 동료인 D에게 원고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쓰레기 새끼, 미친 놈, 개자식, 살인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게 "너 회사 그만 안 두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 E 안 찾아간 거 같아?, 너 나랑 F 숙소랑, G에서 관계했잖아, H I처럼 너도 잘리 겠네?, 노조에서 이런 이유로 I를 내쳤는데 너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니?, 4월 안으로 내가 인사팀 찾아갈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D에게 원고에 대한 욕설을 전송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모욕 및 강요미수죄로 기소되었고, 2023. 9. 6.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78">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478</case_cite>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4. 4. 3. 항소가 기각되었고(<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2023노3807">인천지방법원 2023노3807</case_cite>호), 위 판결은 2024. 4.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의 강간 등 고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9. 9. 이사건 회사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성폭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원고가 성희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20. 12. 4.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2020. 9. 28. 인천중부경찰서에 2019. 5. 26.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6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고소 이후 처음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 당시 원고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20. 11. 28.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1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 일자에 신체접촉이 있었고, 본인의 내심에 의사에 반하면 강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의 무고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2. 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8,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가 제1, 3, 8,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모욕 및 강요미수 부분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21다243430">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원고의 직장동료로서 원고와 피고를 모두 알고 있으나 어느 누구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은 D에게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원고의 인성이나 품행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는바, 피고가 D에게 한 말은 직장 내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는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을 회사 내에 알려 원고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둘 것을 종용한 점, 3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지 않자 피고는 2020. 9. 9.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성폭행 및 성희롱을 문제 삼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원고를 형사고소하기도 한 점, 4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 을가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성적 접촉행위를 모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처음 접촉이 있었던 날 등 그중 일부만을 고소한 점, 2 피고는 이 사건 고소 이후 처음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원고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는 2020. 10. 15. J에게 고소할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 기간이 길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고소를 못하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2020. 11. 28.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원고와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 지내다가 먼저 원고에게 지금까지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거부하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하다가 원고가 먼저 피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2019. 12. 18. D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서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한 점, 2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성폭행 또는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원고가 징계절차 등에 의하여 퇴사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어야 할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였는바, 이는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직장 내에서 성범죄 관련 이슈에 연루될 경우 결과적으로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장 내 사회적 평가나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있어 가급적 이를 피하고 싶을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자 실제로 원고의 성폭행 및 성희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 4 피고는 이후 원고를 형사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고소를 취소한 점, 5 이 사건 불법행위 전후의 사정 및 피고의 태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마지막 불법행위일<comment_bc id="1" />인 2020.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