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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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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시스템 개발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 전액 및 해외수당/해외휴일수당 반환 청구는 기각함. - 피고들의 대기발령 …
2018가합4039552024-02-0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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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주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
2017고정1512017-08-30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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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된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055,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
2019구합870782020-03-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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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명령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
2021구합23392022-05-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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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실질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함. - …
2014가합5265692015-04-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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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022고단16122023-01-10업무능력부족
법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음. -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03,651…
2013가단2259072014-07-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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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및 노사 합의 효력, 퇴직금 재산정 및 초과지급금 상계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일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의 일부 원고들에 대…
2010나58942011-08-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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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불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
2023가단27852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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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2022. 9. 22.자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23구합21112024-11-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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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나머지…
2013가합8602015-11-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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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퇴직일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
2020고정13302021-05-04비위행위
법원
근로관계 단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특정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며 근로자를 이관한 경우, 근로자의 이의 없는 퇴직금 수령 및 신규 입사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 -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
96다134151997-10-2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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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직무급 감액의 부당성 및 통상임금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7,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퇴직금 추가 청구 및 명예퇴직수당 중 성과연봉…
2015가단1029732016-02-04전보/인사이동
법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및 금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
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2002-02-08수습해고
법원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
2007나114912007-12-26기타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기간제법상 정규직 간주 후 임금협정 적용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
2020나548482021-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해고 후속 인사처분 및 임금 청구 관련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1차 대기발령은 유효하며, 2차 대기발령 중 1년을 초과한 기간과 명령휴직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음. - 그러나 피고가 이미 무효인 2차 대기발령…
2007가합214792008-10-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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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
2020나208202021-02-0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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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정보 공개 결정 취소 재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한 C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한 재결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
2018구합1070762020-06-1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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