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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2014. 3. 1.부터 …
2017구합532392018-09-05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실질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원)은 2002. 3.…
2014구합649882015-04-16업무능력부족
법원
학생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정당성 및 총장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징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어 무효가 아님을 …
2018가합580542019-10-25폭언/폭행
법원
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로, 2019. 7. 12. 택시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허벅…
2020구합13672021-01-14비위행위
법원
교직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사…
2019누437662019-10-17성희롱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비 편…
2021누482902022-09-30성희롱
법원
교수의 학생 인건비 편취 및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 대학교 글로벌미디어…
2021누386752022-08-18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공연음란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2. 31. 경장으로 임용되어 2015. 7. 20.부터 B경…
2016구합16642017-05-18비위행위
법원
대학교 단체 채팅방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봉사명령 20시간, 사과문 전달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
2017가합1108452018-10-1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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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기타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행위 및 기타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
2022가합5452822023-06-23비위행위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
2017구합510862018-03-29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기소유예 전력 및 학생 반대 성명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원)와 피고보조참가인(대학교) 사이의 교원면직(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2019구합881182021-01-28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절차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및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할청의 시정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2016구합653752017-02-07기타
법원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최병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2. 24. 선고 2021나12672 판결 주 문 원심…
2022다2262342023-02-02기타
법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찰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징…
2018구합842012019-07-18업무능력부족
법원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64. 1. 4.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교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고등교육기관인 L대학교(이하 해당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2022구합834892024-01-18경영상해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판결 요약 대학교 교수 파면 무효 확인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 A(교수협의회 의장)와 근로자 B(부의장)가 회사(D대학교)의 파면 처분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
2014가합144222015-05-15기타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총장 승인 없는 직무상요양 신청, 공문 수정 지시 불응 및 총장 결재 없이 대표자 변경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 이동명령 거부, 무단결근, 문자메시지 폭력은 사용자…
중앙2023부해762023-03-27비위행위
초심유지
노동위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사용자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근로자…
충북2021부해3042021-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일부인정
노동위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면) 이…
중앙2023부해4152023-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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