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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대전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외 1인) 변론종결: 2021. 12. 2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
2021나126722022-02-24기타
법원
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
2021구합803772023-04-07비위행위
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변론종결: 2021. 4. 2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
2020가합12262021-05-26성희롱
법원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판단누락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면, 합…
2015다607262017-07-18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수의 불법 위탁교육장 운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대학교(현 이 사건 대학교)…
2019구합653752020-03-06비위행위
법원
대학교 교원 소속변경 및 직권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속변경 및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및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2010가합40682010-09-30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1. 서울대학교 B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2015구합811022016-07-14성희롱
법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찰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8구합842012019-07-18횡령/배임
법원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 처리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대학교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의원면직 처리는 위법함. -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은 '재임용 심사기준…
2007두213032008-02-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및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소송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의 내…
2022노11272023-08-25횡령/배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 불이익 변경 금지 및 무단결강 평가 기준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와 피고보조참가인(교수) 사이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
2014구합668782015-04-02무단결근/태만
법원
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처…
2014구합120242015-11-26무단결근/태만
법원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재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국립대학교 교직원인 원고의 재학생에 대한 성적 접촉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
2021누144062022-07-08비위행위
법원
대학교 조교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함. 사실관계 - 피…
2010나920342012-03-09횡령/배임
법원
대학교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 면직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3,787,96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006나82202007-08-2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대학교’의 자녀학자금을 정액 4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일반적인 대학의 입학, 등록금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노사 간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는 …
충남2021단협72021-11-15기타
기각
법원
대학교 부총장의 임시휴업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및 교비회계 부당집행 관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부총장이 학내 소요 사태 중 임시휴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징…
2019구합702232019-12-26비위행위
법원
대학교 기획처장의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및 채용요건 위반 평가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기획처장인 원고가 교원 채용공고의 내용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하며, 채용요건에 반하…
2023구합711622024-07-25수습해고
법원
사립대학 교수의 휴직원 제출 시 복직 의사 유무 및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복직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수가 사직 의사 없이 일정 시기 복직을 전제로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
90다카38261990-03-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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