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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혐의사실 중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 부분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인 '윤○○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행위…초심취소중앙2024부해10892024-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각자 주거지에서 전국에 분포된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본사와 지점에는 비정기적으로 출근한 점, ② 광명지점을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행한 사실이 없고 …기각경기2024부해10042024-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징계 전 단계의 잠정적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는 2024. 3.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72024-07-01성희롱
- 법원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2023구합57722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66077(본소) 용역비 2021나660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2022-11-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2020년 총 매출액은 2019년 대비 약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 원이 증가한 점, 영업이익이 2019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매년 증가한 점, 2016년부터 201…인정 (구제)충북2021부해382021-03-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7가지 중 욕설로 인한 민원 발생, 금고 보고절차 무시, 금고 관련 사항 외부 누설, 빈번한 무단이석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기각경남2020부해3542020-09-2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