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① 연봉계약서에 근무부서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포괄적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음, ② 총무팀장은 관재 업무를 비롯하여 도급·파견업체 관리, 시설관리, 사옥관리, 소송 등 법무 업무…
서울2018부해25412018-12-26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외모 지적,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직무정…
2023가합2035462024-09-04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파견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견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20.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2015. 7. 3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201…
2020구합222020-07-16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금 감액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18.부터 대구 수성…
2016가단1042242016-11-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2014누110812014-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
2013가합47082016-02-18무단결근/태만
법원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임원의 근로자성 및 보수 청구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열교환기장치 및 공기정화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가단309192014-09-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3,730,5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96. 10. 9.…
2017나20473432018-06-15수습해고
법원
조리사의 뇌출혈 상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정형외과 소속 조리사로 20…
2013구단10062014-01-02무단결근/태만
법원
기수의 승부조작에 따른 경마관여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마관여정지 4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96. 6. 1…
2014가합1056962015-06-1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2021구합594892022-01-20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등 총 327,762,007원 및 …
2015나20268612015-12-11전보/인사이동
법원
태권도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5. 25.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로 C 보급 등을 목적으…
2018가합1088632019-09-19폭언/폭행
법원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후 정년 규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전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2018두410822018-11-29전보/인사이동
법원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
2022누15022023-02-15성희롱
법원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21. 5. 14.자 해고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 5. 14.자 해고에 따른 손…
2022가합546222023-09-14수습해고
법원
순환근무 직원의 하숙비 지급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 퇴사함.…
2015나230092015-12-08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해임 무효확인 및 감액된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한 법인임. - 원…
2017가합229502018-06-22전보/인사이동
법원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4,583,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
2014가합104302015-12-0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
2016구합747122017-06-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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