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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원 강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2016가합79096(본소),2017가합20299(반소)2017-11-24업무능력부족
- 법원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의 기간제법상 근로자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 원…2021나20426042022-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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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5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외부인들과 리조트에 대해 면담한 것은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342021-01-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실상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회…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4512017-08-2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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