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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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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공고에 따른 용역 계약 변경 및 재료비 미반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19…
2017가단1172372018-07-0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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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
2021노84002022-05-1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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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횡령·배임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7. 4.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
2017가합1022652017-12-2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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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처분 무효 판결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파면 처분 및 환수명령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1999…
2019가합1031872019-10-1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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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수재 사건,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7,33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 철…
2016노7892017-03-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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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C리조트 운영을 위탁받은 참가인에 200…
2014구합148912015-05-2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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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의 해고기간 중 비위행위 및 복직 후 연가 중 비위행위가 징계사유 및 해고양정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
2014구합197352015-06-0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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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
2020나645052023-06-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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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만료 후 비위행위 관련 수사 및 언론 보도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결과 요약 -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해당 비위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
2019누609692020-04-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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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기업 직원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등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
2017가합1035082018-04-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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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가족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수의계약 부당 체결, 겸직금지 …
2022구합612502023-06-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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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신용협동조합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피고의 징계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
2016가합5812017-03-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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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원 감축 지침을 받은 공사가 직제규정 개정 후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 목표 미달 인원에 대…
2010가합28942011-06-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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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및 양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9가합113772019-11-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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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
2009가합160012016-12-01경영상해고
법원
보복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진짜 죽는다. 뒤지고 싶냐…
2019노1732019-09-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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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8. 26. 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8. 5.부터 B군청 …
2014구합37372015-12-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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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건설업을 …
2020구합707242024-03-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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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관련 시설개선 및 공사중지명령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판단 # 개발행위허가 관련 시설개선 및 공사중지명령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시설개선명령 및 공사중지명령은 절차적 하자와 실…
2018구합1068062019-10-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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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관련 집단 괴롭힘 주장 및 업무 거부의 부당성 여부 #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관련 집단 괴롭힘 주장 및 업무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2024누104432025-04-2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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