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징계사유의 독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면직이 무효라면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 -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
2018누399992019-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원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7.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함. - 2019. 4. 4. 회식 자…
2019가합5405152020-04-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육군상사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소속 부대…
2020구합613942021-01-14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추진비·출장비 유용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행위가 인정되어 파면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2019구합502052019-11-01기타
노동위
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죄목으로 이미 4차례 유죄판결(벌금형)을 받아 개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점, ② 사용자가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2025-04-22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① 사용자가 공고한 ‘직원 채용 공고문’에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응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만으로 대신한 것은…
전남2019부해2412019-07-24비위행위
기각
법원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5. 5. 20.까지 피고 B지사의 외주업체인 …
2018가합160822019-02-01비위행위
법원
연구원 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시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1. 10. …
2022가합233842024-10-24수습해고
법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공법상 계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N중학교 또는 N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
2014구합1050342015-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무원 내부망 성희롱 게시글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27.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B로 전입한 공무원임. -…
2018구합32852019-08-21성희롱
법원
취업규칙 개정 시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상고를 기각함. - 개정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연장 규정은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이 제한될…
2013두253822014-06-12횡령/배임
법원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의 성희롱 및 갑질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 …
2022구합743552023-07-14성희롱
법원
산학겸임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병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병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
2013두114992015-04-09수습해고
법원
지방공기업 상임이사 임기 단축의 효력 및 미지급 보수 청구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명권자가 임기를 달리 정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임…
2017나502042017-08-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연구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6. 12. 12.부터 2017. 1. 13.까지 원고가 책임연구원(실장)…
2017가합1047302018-07-04횡령/배임
법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및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근로자파견 관계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
2021가합151402024-09-26업무능력부족
법원
전속단체 단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8누525272018-12-12비위행위
법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및 전임직업상담원 대비 차별 처우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6가합5172792017-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B예술단 직원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8. B예술단에 입사하여 사무국 사무원으로 근무함…
2024구합1902024-11-21무단결근/태만
법원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과 상담공무원의 업무 본질적 차이로 인한 비교대상 근로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고용노동부)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
2015구합1004012015-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이전7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