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공고한 ‘직원 채용 공고문’에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응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만으로 대신한 것은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채용관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기관의 위신이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업무 담당자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1차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공정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