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구합3285 판결 견책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9-08-21 | 2018구합328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징계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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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부망 성희롱 게시글 견책 처분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소송 청구 기각 (견책 처분 유지)

사건 개요

공무원이 시청 내부 행정망 게시판에 여성을 애완동물에 비유하며 "암컷 여러 명을 키우고 싶다" 등의 내용을 게시했고, 회사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절차적 위법성 → 위법 없음

- 근로자는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혐의를 명확히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

- 법원 판단: 징계요구서와 처분서에 동일하게 사유가 기재되었고 근로자가 수령했으므로, 근로자가 처분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2. 실체적 위법성 → 위법 없음

성희롱 성립 여부

- 인정 사유:

- 여성을 암컷 동물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성적 굴욕감 야기

- 여성 직원들이 실제로 성적 모욕감·수치심을 느껴 항의함

- 물품 판매 게시판 이용으로 여성 상품화 의도 가능

- 단순 유머글이 아닌 성희롱으로 평가

처분의 적정성

-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은 한, 견책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함

실무 시사점

직위나 불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성희롱 성립 가능

내부망이라도 공개 게시물은 성희롱 책임 대상

유머 명목도 객관적 성적 굴욕감 발생 시 성희롱 인정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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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3285 견책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주시장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8. 7. 27.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B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C 13:28경 전주시 내부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 D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엔 강아지나 고양이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구합니다", "생각 같아선 암컷 여러 명을 키우고 싶은데 한국 법률 규정상 어쩔 수 없이 1명으로 제한합니다", "혼자인 분 우대, 갔다 돌아오신 분도 환영, 현재 남편이 소홀한 분도 돌아오시면 받아드림"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직 내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0. 17.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0. 25.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전라북도지방소청심시위원회는 2018. 12. 7. 원고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 을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 게시행위가 성희롱과 관련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 게시행위는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 특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견책 사례와 비교하여 그 처벌이 과도하다. 가사,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에 포함된 내용은 문학적·해학적 풍자로서 유머스러운 표현에 불과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성희롱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로부터 성희롱 관련 징계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여, 성희롱 부분에 관한 해명 및 조치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6두45578">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사유에는 원고의 이 사건 게시물에 성적 비하, 인격 모독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징계의결요구서를 원고가 수령한 사실, 이 사건 처분시에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를 적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실체적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10895">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두6461">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 원칙 또는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성희롱 행위자의 직위가 낮다거나 상대방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게시글에는, 여성을 애완동물 암컷에 비유하면서 공개적으로 애완동물 암컷을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게시물을 보는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 1회성의 풍자· 해학· 문학적 유머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을 접한 여성 직원들은 성적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항의 제보를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일 다음 날인 2018. 9. 11. 전주시 인권 센터에서 원고를 조사하게 된 점, 원고는 새올행정시스템상 'F'라는 게시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품 판매를 위하여 활용되는 D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였는데, 이는 여성을 사고파는 거래대상으로 상품화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순한 유머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게시글을 읽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게시글에서 원고는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애완동물로 구하고 있고, 상대방 여성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일반적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을 게재한 경우 해당 게시판을 열람할 권한이 있는 여성으로서 해당 내용을 실제 열람한 여성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원고가 게시글을 올린 새올행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안을 올려 결재를 받고, 보도자료를 확인하는 등 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이고, 원고는 근무시간 중인 C 13:28경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원고의 행위나 그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다른 견책처분 사례와 비교해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69호, 2018. 7. 30.) 을 개정하면서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 시 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인 점,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 게재 이후의 대처나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 원칙 또는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전주시 인권위원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