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1.부터 2013. 4. 10.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 C 주민자치…
2016나1057612016-11-2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징수 관련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본부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와 관련한 …
서울2025부해25832025-08-28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검찰 공무원의 신병관리 소홀 및 감찰조사 불응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3. 9. 8.…
2024구합652632025-04-24폭언/폭행
법원
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2025-04-10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기간 임금 청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조사·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2024나534302025-01-15직장내괴롭힘
법원
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55,425,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
2023가합693412024-12-19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선임연구위원으로, D에게 …
2024누336332024-12-11직장내괴롭힘
법원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광다중화장치 설치·관리업을 영…
2023구합687842024-09-24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2023구합616772024-05-23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회사 규정 위반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정직 6개월 징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판매 기회 이관, 한국환경공단 입찰 관련 부당 행위, 고객 불만 초래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2022구합662932024-02-01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현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
2022구합520032023-11-23비위행위
법원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전 이사장)가 피고(조합)와 피고보조참가인(상급 조합)의 사임 강요 및 축출 행위, 부당 가압류 및 제소·응소 행위, 부당 형사고소 및 무고 행위로 …
2022가합102882023-11-16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계약기간을 2023. 3. 2.∼5.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가 60점 이하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인천2023부해4652023-09-04수습해고
기각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고, 처분 과정에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2구합753802023-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피고가…
2022나883092023-05-17직장내괴롭힘
법원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
2021가합11667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2020가단1078312023-02-24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및 부점장 강격 인사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와 인사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1가합5799292023-0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79929 징계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나, 김병욱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장현진 [변론…
2021가합5799292023-01-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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