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3구합6878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9-24 | 2023구합6878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신고자 보호 위반신고자 불이익신고자 보호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피고 행정청)가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쟁점

원고 회사 등이 약 10년간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57건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제재처분이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의 처분시효(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한)를 도과하였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협조자로 인정해 제재를 면제한 원고에게 다시 처분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의 7년 처분시효는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며, 담합 28건은 처분일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도과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1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하여 제재를 면제한 취지를 감안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광다중화장치 설치·관리업을 영위하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임.

- 국내 광다중화장치 주요 공급자는 원고 회사, C, D이며, 이들은 10Gbps 이상 고용량 장비 기술력이 없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함.

- 원고 회사, C, D는 2010. 6.부터 2020. 6.까지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57건에 참여하여 사전에 지역분할,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이익금 배분 등을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1. 24. 원고 회사, C, D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이 사건 제1의결)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 회사가 조사에 협조한 '1순위 조사협조자'임을 인정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하는 의결(이 사건 제2의결)을 함.

- 피고는 2023. 6. 23. 원고 회사, C, D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시효 도과 여부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의 처분시효를 규정하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상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