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철도레일 부설이란 침목배열후 레일을 깔고 레일과 침목에 못을 박는 전과정을 말한다징수1455.15-112461977-06-13
- 행정해석기존 철뚝을 확장하여 공장인입선을 건설하는 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로 분류되어야 한다징수1455.15-112231977-06-13
- 행정해석통신건설공사는 건축물설비공사로 분류되고 있다징수1455.15-108531977-06-08
- 행정해석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그 사업에 대하여 갖는 책임의 한계와 일치한다징수1455.15-108541977-06-08
- 행정해석양도ㆍ양수시에 미납보험료를 양수인 회사가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인수했다면 양수인 회사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징수1455.15-107701977-06-07
- 행정해석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이월되었을 시 이월된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 태납률을 적용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징수1455.15-108021977-06-04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보상1455.6-105361977-06-02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5.8-104121977-06-01
- 행정해석사업주 제공차량으로 예비군훈련장소에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보상1455.6-104421977-06-01
- 행정해석밸브제조업에서 수동공구 등을 사용할 때는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공작기계, 자동기계 등을 사용할 때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103241977-05-31
- 행정해석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징수1455.15-100531977-05-27
- 행정해석10 이내의 지하개삭식 지하차도의 건설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97411977-05-21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미납보험료 등의 납부에 관해서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인수인계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1455.15-96011977-05-19
- 행정해석업무상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5.6-86081977-05-06
- 행정해석치과 보철료 기준 초과비용은 산재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1455.6-82881977-04-30
- 행정해석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0-160961977-04-28
- 행정해석녹음기, 리시버, 튜너는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77901977-04-22
- 행정해석카세트 녹음기 및 라디오가 부착된 녹음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1455.15-76891977-04-22
- 행정해석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압류하고도 공매처분 또는 법원의 경매시 배당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납부의무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징수1455.15-77451977-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