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작업시간이 8시간 초과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1-741999-01-27
- 행정해석기업체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재해율의 적용기준은 합병 후 재산정한 재해율로 적용 기준을 삼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5781998-10-14
- 행정해석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가 감액정산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받을 수 없다산안(건안)68307-5661998-10-08
- 행정해석개별적인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5261998-09-17
- 행정해석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진단 실시주기내에서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산보68307-5421998-08-27
- 행정해석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601998-08-21
- 행정해석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산안68320-4451998-08-17
- 행정해석대형할인점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산보68304-5571998-08-11
- 행정해석암모니아 및 벙커C유 연료 취급업무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및 작업환경측정 위치산보68307-4671998-07-23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5811997-08-23
- 행정해석삼산화안티몬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MSDS를 작성ㆍ비치하고 용기 등에는 발암성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환경68343-1631997-04-30
- 행정해석진폐법상 분진작업의 범위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등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한다.산보68307-2811997-03-31
- 행정해석수입통관전의 보세화물에는 경고표지 부착의무가 없다환경68300-1121997-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