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보상1451-36361984-02-10
- 행정해석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35581984-02-09
- 행정해석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1451-36101984-02-09
- 행정해석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징수1458.4-33101984-02-07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9261984-02-01
- 행정해석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로 형성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8061984-01-31
- 행정해석○사와 △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당사자간에 건설업면허만 양도양수하였다면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사에 납부의무가 있다징수1458.3-164951984-01-30
- 행정해석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3841984-01-27
- 행정해석요양중지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보상1458.7-20121984-01-24
- 행정해석진폐환자가 요양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부일자부터 요양종결시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보상1458.7-20171984-01-24
- 행정해석항공승무원의 산업재해보험 급여 지급 여부법심810-9161984-01-24
- 행정해석복리후생 및 보건위생적 성격의 급식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1458.3-18801984-01-23
- 행정해석전화기, 무선통신기의 부속품 생산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며, 과학교재용 실험기 등의 부속품 생산사업은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5461984-01-20
- 행정해석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기1451-13941984-01-19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과 금품청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다근기1451-13931984-01-19
- 행정해석퇴직금청구는 퇴직사유가 발생되는 시기에 할 수 있고 산정방법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해지125-14291984-01-19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설정 이전에 대한 근로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1-13841984-01-19
- 행정해석진폐환자가 갑작스런 통증으로 요양승인 없이 병원에 입원치료한 경우 요양비청구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요양비가 지급된다보상1458.7-14711984-01-19
- 행정해석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일괄적용에는 포함된다징수1458.4-1984-01-16
- 행정해석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보상1458.7-890198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