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및 보건위생적 성격의 급식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리후생적 및 보건위생적 성격의 급식은 보험료 계산의 산정기초인 임금에 해당되는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급식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지급되는 경우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복리후생 및 보건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