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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훈련 경력산정의 판단시점은인자68500-14102001-12-18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20602001-11-22
- 행정해석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휴업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였다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다보험68430-20522001-11-22
- 행정해석휴직 요건 중 "1월 이상의 유·무급휴직 부여"의 의미는 1월의 기간동안 대상근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602001-11-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7352001-10-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해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다.산안68320-3052001-07-19
- 행정해석지정 취소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재지정이 할 수 없을 것이다.인자68500-8332001-07-09
- 행정해석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에 의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68207-14602001-05-04
- 행정해석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로 조직형태를 변경시 단위노조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노조68107-4982001-04-25
- 행정해석일괄적용사업장의 A, B공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한다면 휴업수당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4962001-03-30
- 행정해석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002001-02-21
- 행정해석기차역에서 석탄 적재·상차부로 근무하다 진폐에 이환된 경우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산보68671-7402000-11-16
- 행정해석재직근로자가 개인의 비용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훈련비용지원이 되지 않는다.인자68500-10472000-10-12
- 행정해석매출액에 의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업체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의 판단기준은 상품·재품의 인도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보험68430-6862000-07-21
- 행정해석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야간과정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인자68500-718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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